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구매하고 싶지만 절차나 조건이 복잡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농지 구입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 꼭 주목해 주세요!
1.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을 직접 경영할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1,000㎡ 이하의 농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체험영농자
농사를 지을 계획 없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2. 농지 취득을 위한 필수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일명, 농취증): 농지를 사기 전,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이는 1,000㎡ 이상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며, 등록하면 농업 관련 혜택(예로, 직불금,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원부: 과거에는 농업인의 경영 내역을 관리하는 서류였지만, 2022년 이후 폐지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 취득 시 고려할 비용
다음은 농지 취득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비용적인 측면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 시 여러 가지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취득세: 농지는 취득세가 3%입니다.
3) 등록세: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으로, 농지의 경우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법무수수료: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약 30~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법무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이 외에도 농지를 전용(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이후, 농지 전용에 관한 주요 사항 정리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단순히 '소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 신축, 창고 건축, 공장 용지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건축, 공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농지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단 전용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농지전용이란?
농지는 누구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련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지법의 목적을 지키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농취증을 발급받은 이후의 절차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싶을 때 필요한 농지 전용 절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건축, 공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농지 전용의 유형
1) 농지전용 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답·과수원 등 1,000㎡(약 300평) 초과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 목적이 비농업적이고 장기적일 경우 (예: 공장 건축 등)
2) 농지전용 신고
규모가 작고, 도시지역이거나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1,000㎡ 이하 농지 전용
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농지
실제 거주 목적인 주택 신축 목적
허가보다는 비교적 수월하며, 처리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7. 농지 전용 시 추가 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 부담금은 전용 면적, 지역,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개발 비용 외에도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전용이 쉬운 지역은 다음과 같은 토지 유형은 전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외 일반 농지, 기존 마을과 인접한 자투리 농지, 하지만 지역마다 행정해석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나 농지전문 중개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마무리
오늘은 농지 취득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부터, 필수 서류, 비용까지 핵심 내용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농지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신청하고, 세금과 부대비용도 꼭 확인하세요!
추가로 농지취득 후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도 중요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